내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자금지원 입법예고...동자부

내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나 숙원사업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동력자원부는 발전소의 건설, 가동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빚어지고 있는마찰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공포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 시행령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했다. *** 내년 131억 지원 ***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한전 매출액 (수자원공사 포함)의 0.3% 범위...

1989.08.1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여야 공동 발의

동자부및 한전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4당의원130명의 명의로 공동발의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발전소부지확보에따른 어려움을 어느정도 덜게될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 내년1월1일 시행예정아래 의원입법중인 이 법률안은 한전 전력판매액의0.3%정도를 기금으로 조성,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이주요 골자. 이법안은 당초 ...

1989.05.23